HOME > 관련기사 (2011국감) “방통심의위,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100% 육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정보’는 모두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이며,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시정’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7일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 상반기 통신심의 '접속차단' 사이트 1만건 넘어 올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물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명령을 받은 사이트가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시정요구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2만6589건으로, 이중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건수는 2만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