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혈액응고제 투여후 '에이즈 감염' 피해 손배소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9일 혈우병 치료제를 맞은 뒤 에이즈(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모씨(22) 등 16명과 가족 53명이 제약사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혈우병을 앓아오던 이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 '500억 장학재단'발언 함안군수 선거법 무죄확정 지난해 6 · 2 지방선거 당시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 공약과 함께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59) 경남 함안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59)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유세 중 '전체 대학가는 대학진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6000원, 추징금 4614만6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 전력공백 메우려 공군조종사 전역제한..적법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공군조종사의 전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공군조종사 김모씨(40) 등 13명이 "의무복무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역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비상시가 아닌 이상 전역권... 대한변협, 양승태·조용환 임명동의안 처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20일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 이와 같은 동의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