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승연 회장 혐의 '절반 무죄'..항소심서 불꽃 공방 예상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16일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횡령 ▲특가법 위반(조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섯 가지다. 재판부는 재벌총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함과 ... 법원 '봐주기 판결' 끝?.."재벌총수들 '봄날'은 갔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에게 16일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10대 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에게 선고된 형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김 회장에 대한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는 16일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 법원 "'민청학련' 제정구 前의원 유족에게 8억 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이 8억원의 국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제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구속하면서 적... 법원, '탈북청소년' 초청 체험프로그램 마련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회의실 등에서 '소통 2012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탈북청소년 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겨레얼학교' 재학생 26명을 법원으로 초청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 방청, 법복 입어보기, 모의평의·평결 등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