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알뜰주유소 해부②)당장 운영자금 없는데 1년후 세제 혜택?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기름값이 속수무책으로 상승하자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기름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사업으로 내놨다. 석유공사와 농협이 기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부가서비스를 없애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현재 전국에 651개가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를 정부는 올해 안에 10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겐 시설개선 자... 성폭력범 '발찌 소급부착' 급한데..헌재는 '미적미적' 전자발찌법 시행 전 성폭력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늦어지면서 전자발찌 소급청구 건수에 비해 실제 부착 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건수 2675건 중 실제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건수는 424건, 기각 건수는 231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기념식 열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이 축사했다. 또 함께 열리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새로운...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진성·김창종 법원장 내정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55·12기)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로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두 법원장을 지명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