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삼성특검' 수사자료 내달 26일 법정 공개 2008년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수사자료'가 다음 달 26일 삼성가(家)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공개된다. 이는 법원이 특검 수사기록을 지난달 31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한지 두 달여 만으로, 특검기록의 목록만 70~80페이지에 달한다.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 고법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시공사도 책임"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민중기)는 심모씨 외 71명이 시행사 F주식회사와 시공사 임광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가의 3%에 달하는 금액,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KBS 상대 손배소송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와 KBS는 연대하여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이후 만 4년의 세월 동안 형사소송(배임 혐의)과 행정... 태풍 '볼라벤' 폭우·정전피해 속출..배상은 가능할까? 28일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BOLAVEN)의 영향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거나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낙뢰(또는 벼락,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방전현상) 등으로 정전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시설관리자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있을까. 그동안 법원은 '기습폭우' 등과 같이 통상적... 경동제약, 건강보험공단이 77억 규모 상고 제기 경동제약(011040)은 국민보험공단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