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청한 이유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법원과 ... '배임' 혐의 서승모 전 씨앤에스 대표 구속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세 번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추가한 배임수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KT, 공정위 상대 '900억원대 과징금 소송' 패소 KT(030200)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95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양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7억원 부과는 위법" 소송 마리오아울렛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한 면적까지 포함해 7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지난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1001호와 1101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7억원대 과밀부담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 법원 "민주화운동 보상받았어도 손해배상 가능" 유신시절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 받은데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