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진영, '표절 소송' 항소심도 패소..배상액 늘어 드라마 '드림하이'의 삽입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씨의 표절을 일부 인정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곡이 표절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씨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1심보다 3000여만원 늘려 "5690여만...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배심원 평결 사실상 따라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앞으로 배심원들이 내린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사실상 따라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나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7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그... '자재운반용' 승강기 탔다 추락..법원, 회사측 배상책임 인정 자재운반용 승강기를 타고 부품을 운반하다 승강기 추락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친 근로자가 소속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오덕식 판사는 김모씨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억800여만원을 지급... 고법 부장판사 대거 사퇴..평생법관제 '휘청' 사법부의 핵심 인력들인 사법연수원 14~17기 고등법원 부장들이 대거 사직 의서를 밝히면서 법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평생법관제가 휘청이고 있다. 법원은 법관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법관제를 마련했지만, 정작 이 제도를 유지시켜 나갈 주체인 '법관의 고민'은 담아내지 못한 후폭풍이 법원에 돌아오는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법관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 광주지법, 3월부터 지역주민 찾아가는 '삶 터 법정' 운영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개인파산 사건 재판을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삶 터 법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지대운)은 오는 3월부터 개인파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정기적으로 목포, 해남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파산48단독 재판부(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