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의사가 치료위해 스스로 마약 투여..마약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한 뒤 치료목적으로 마약성분의 약물을 스스로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환자명의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처방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신과의사 김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 대법, '국회의사당 방화 무죄 40대男' 유죄취지 파기환송 국회 의사당 앞 도로에서 불을 질러 국회 울타리와 장미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발명가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 대법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괴산군수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KT '통신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통신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KT(030200)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95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은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부가세 과다신고..경정청구 없이 과세취소송으로 가능" 부가가치세에 관해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액·경정청구를 밟을 필요 없이 취소소송으로 과다신고 사유를 주장해 한꺼번에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조모씨 등 남대문시장 상인 3명이 "가공매출 신고에 의해 부과된 부가세부과처분은 잘못"이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