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은행, 근저당권 비용 돌려줄 책임없다"..대출자들 또 패소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을 둘러싼 소송 30여건에서 대부분 은행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지난 2월서울중앙지법이 각각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은행 측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 '공개'놓고 檢-민변 '격돌' 국가정보원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지만, 검찰은 '핵심증인' 유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10일 전날 '비공개 재판요청'을 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유씨... 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았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유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동아제약, 고혈압 치료제 공급계약 소송서 삼일제약에 승소 특허가 만료되는 유명 고혈압약품 '미카르디스'의 복제약 공급계약을 두고 벌어진 동아제약과 삼일제약의 법정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두 회사간의 분쟁은 2009년 체결했던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특허가 만료돼 복제한 약) 제품의 위·수탁 공급 계약 내용을 삼일제약이 변경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5월 삼일제약 측은 '사업진행을 검토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