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법관대상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 실시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는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촬영한 영상분을 법관들이 시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2달간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순방 마쳐.."사법교류 확대" 한국과 중국 사법부가 사법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중국을 방문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저우챵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법관의 상호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담 직후 양 대법원장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관 20여명이 참여... 대법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있다"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3일 월미은하레일 공사 감리자들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낸 부실벌점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측 감리자들이 볼트공법을 용접... 전북교육청, '교원평가' 둘러싼 교육부 상대 소송서 패소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했다. 또 대법원은 전북교육청 측의 나머지 청구 부... '공직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 사건의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전 의원에 대해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