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이민사기' 보도 '추적 60분'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황모씨(45)가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 업체의 사기 의혹'을 고발한 KBS와 '추적 60분'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BS는 2007년 3월 ‘추적 60분’을 통해 황씨가 운영하는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업체가 캐나다 이민을... '석문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다툼, 당진시 승소로 끝나 충청남도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사업과 관련, 200억원대의 토지 매입 보상액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와의 다툼이 당진시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사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는 토지인수대금을 감정평가법에 따... GS칼텍스,'700억대 세금소송' 재심서 패소(종합) GS(078930)칼텍스가 700억원대 부과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졌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재차 기각하면서 대법원과 헌재간 '결정 효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 대법 "보육교사 보조금, 8시간 근무 '전임자'에만 지급" 보육시설 보육교사 가운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임자'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46·여)가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보... 부산저축銀 불법대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선(61) 해동건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무죄 부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매매차액 발생 등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