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檢 '문재인 옭아매기' 석연치 않을 땐 朴 역풍불 수도 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봉하 e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는 미이관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의원의 반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참여정부 ... 文·진보당·전교조·전공노..朴 대통령 '복수' 시리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재가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던 세력에게 확실하게 보복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서유럽 순방 도중 진보당 해산 카드를 꺼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로 6일 검찰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 새누리 "진보당, 민주주의 위협..해체는 헌법정신 합치"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옹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며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 정국 현안에 자리 비우거나 대리인 내세우는 朴..또 재연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현재 서유럽 순방 중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되지마자 정치권엔 정부발(發) 태풍이 휘몰아쳤다. 전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일부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는 것과 '댓글녀' 김모씨의 민간조력자에게 3천여만원을 ... 법조계,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법부 판단없이 강행..균형상실"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짓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성급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도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