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4년 대한변협 신년하례회' 성료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신년하례회'가 성료됐다. 이날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조계는 한마디로 시련의 국면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로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박병수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62년만에 변협이 소통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교류의 장을 만들... 신임 헌재 사무차장에 김헌정 변호사 김헌정 변호사(56·사진)가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7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를 8일자로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출신의 김 신임 차장은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쳐 업무시야가 넓고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로 공정한 수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화력 있는 성격을 법조 선후배와 동료...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통합진보당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 정당해산심판 '형사소송절차' 따르자더니..말 바꾼 헌재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RO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요청한 가운데 이번 심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4일 공개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을 검토한 뒤 전원재판부 논의를 거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RO'사건 재판기록 법원에 요청..위헌성 논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사건(RO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내줄 것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가운데 변호인단 측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직후 법무부가 'RO사건'의 수사·재판기록 등에 대한 문서촉탁신청을 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