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익사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했으면 지자체 사고책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익사위험이 높은 장소 입구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예방활동을 벌였다면 이후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천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이모군의 유족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도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입찰비리' 용인도시공사 前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용인 덕성산업단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3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59)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72)가 임명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대법원 제공)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를 보임시켰다. ... "부당해고 근로자 임금 차액분 손배청구 가능"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 인상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씨(61)가 자신이 근무하던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모텔에서 청소년과 단 둘이 성행위..저항 없었어도 성폭행" 술을 먹은 미성년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 여성이 특별한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고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