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명품가방 수수부터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채상병' 특검 강행 수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이들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후, 당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추석 이후 본회의 상정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수용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오는 19일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법안은 상정되는 수순입니다.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건 단연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수사외압·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 중 4개 의혹이 김 여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최근엔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놓고 민심이 분개한 상황에, 김 여사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 일정까지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석인사와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2번째 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리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가방을 건넨 사람이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에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더 커진 '특검 당위성'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선 이른바 '전주'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요.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조사'와 '총장 패싱'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최소한 '전주' 손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실제 사용된 계좌의 수, 관여한 기간, 횟수와 금액 면에서 김 여사가 손씨보다 김 여사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또 하나의 동력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제가 불가한 영부인은 검찰 수심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자기 세상인 듯 사과 한마디 없이 광폭 행보 중"이라며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권력을 준 적 없다. 적어도 숨을 줄 알았던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사실상 정권 최대 리스크가 영부인인 셈입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역시 '김건희' 이슈로 뒤덮일 전망인데요. 범야권은 이 국감을 '김건희 국정농단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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