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위기의 조세정책)④쓸 돈부터 정하고 짜맞춰 걷는다 가계부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수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지출계획을 세워야 적자를 면하기 때문. 일개 가정의 가계부조차 그러한데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운용은 언젠가부터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다. 지출중심으로 예산을 짜다보니 수입은 지출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됐다. ◇글...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대책은 '사회복지기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사회복지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사진)는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확충과 경제성장이 상충하는 딜레마의 해법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으나 증세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못찾아 복... "세수가 목표인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수정해야"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조세정의 실현보다는 단순한 세수입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염영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공약가계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현재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세원의 투명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