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검찰 로비 명목 돈 받은 정당인 집행유예 무허가 한강나이트클럽에 투자한 혐의로 형사대응 중인 투자자에게 검찰 로비를 통해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정당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김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 검찰, '첨단기술 유출' 7명 구속기소 유망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해외 등으로 유출하거나 제품 개발에 사용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H사의 'HST(Hydro Static Transmission·유압무단변속기)'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로 A사 전략영업팀장 이모씨(37)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중국으로 빼돌린 허모씨(45) 등 2명을 불... 檢 '개인정보 3천만건' 보유 16세 '좀비 PC상' 구속 우리 국민 3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스미싱 및 좀비 악성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한 16세 미성년자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개인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세월호 스미싱 관련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A군(16)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세월호 스미싱 사건의 주범인 B씨로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인... 검찰 "금수원 재진입 계획 없다" 천명한 이유는? 검찰이 5일 "(금수원 재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인물들을 검거하기 위해 6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유 회장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 재진입 ... 법원, 경찰 '3년째 수사중' 허위 통지.."위자료 지급하라" 고발장을 받은 경찰관이 3년이 넘도록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고발인에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허위의 통지서를 보내 왔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조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