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잇단 악재에도 속도내는 금융권 규제개혁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금융권의 규제개혁은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권별 규제개혁 간담회와 '숨은 금융규제 찾기' 사이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판단해 이르면 오는 6월중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문별 규제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계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23... 신제윤 "금융투자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힘쓸 것"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 증권사와 대형 증권사 임원이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 아침엔 규제개혁, 저녁엔 안전강화..못믿을 정부, 정책신뢰도 `0`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박근혜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초만 해도 기업투자를 장려하려고 규제개혁을 외치다가 이제는 안전사고를 막자며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혼란만 쌓이는 현실에 자칫 정책효과까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 보험사 규제개혁 방안 5월중 마무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규제개혁 방안을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권 규제개혁 관련 의견서 취합이 70~80%정도 진행됐다. 지난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를 통해 법령, ... 산업부, '산집법' 개정..덩어리 규제 해소해 기업투자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부는 21일 산업단지 내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기업이 입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녹지해제 등 용도별 구역변경 때 관리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