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고졸로 취업한 대졸자 해고 부당"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대졸자를 학력을 은폐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H환경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면서 자신의 학력이 대졸임에도 고졸이라고 속인 것은 취업규칙에... 등록금 대납으로 유학생 이탈줄여..법원 "해고부당" 등록금을 내지 않은 유학생에게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한 이유로 해고된 A대학의 교원이 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A대학의 학교법인 B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 교과부는 유학생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고... 선박왕 권혁 회장, 1455억 법인세 소송 패소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4)이 회사에 부과된 1455억여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7일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 61억47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도카캐리어서비스의 이사회가 주소지인... (프로필)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56·사진)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해 사소한 주장까지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거쳤고, 형사소송법 주석서의 집필에 참여해 등 법원 내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꼽힌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검찰이 최초로 증거를 분... '1년후 외국유학' 중앙대 모집요강 위법 판결 1년 후에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1+3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유치한 중앙대의 모집요강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임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대의 1+3프로그램 폐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국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