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0.30전월세대책)전세난 포기..임대차 대세 '월세'라도 잡겠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서승환 장관의 답변은 "마땅치 않다"였다. 전셋집 공급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음을 시인했다. 역대 최장기 전셋값 상승, 전세난민 발생 등 역대급 전세난이 발생했지만 국감에서 ... (10.30전월세대책)매입·전세임대, 강남 등 불안지역에 집중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계획했던 매입·전세임대를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또한 건축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계획됐던 잔여물량 1만4000가구가 11월 조기공급되고, 12월 중 3000가구가 추가공급된다. 또한 내년... (10.30전월세대책)공공임대 건축시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인센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 건설시 용적률을 법정한계선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기금지원을 통한 금리인하 등이 추진된다. 준공공임대 의무 기간도 2년 단축되며, 기금지원 금리는 0.7%p나 인하된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 (10.30전월세대책)영구임대주택 2년마다 입주자 심사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퇴거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입주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할 계획이다.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 (10.30전월세대책)월셋집 금리·보증 지원강화..세입자 부담↓ 저소득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지원이 강화된다. 2% 일괄적용되던 LH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리는 1%까지 인하되고, 대주보는 세입자를 보증해 월세금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LH전세임대의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