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대폭 강화된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추가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현행 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내년부터 60개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고교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할 신규사업단으로 16개소(51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고교 일학습병행제 모델로, 지난 3월부터 창원기계공고 등 9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사업단은 1357개 기업에 대한 현장심... 정부, 노동개혁 효과 도 넘은 '뻥튀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도 넘은 여론몰이에 노동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부풀려진 자료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16일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2024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돼 월급여 225만원의 정규직 9만1545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또 임금삭감 압박 노사정 합의문의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민간부문에 노동자 임금 삭감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3개 학회와 공동으로 5개 업종(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에 ... 운용업계, 11조 산재보험기금 유치경쟁 '치열' 고용노동부가 약 11조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기금을 굴릴 운용사를 모집키로 한 가운데 운용업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담 자산운용기관으로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은 주식형과 채권형, 인덱스형 등 세가지 유형별로 총 46개 운용사(중복 가능)를 후보군으로 고를 예정이다. 자금 규모가 큰 만큼 업계 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