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마항쟁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소송 패소 확정 이른바 '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제9호으로 구속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와 황모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5억원과 1억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대법 "상속세 기준, 객관적 토지 가치 반영해야" 공시지가가 256억원대인 토지를 상속받은 이들이 매매가인 32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26억여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상속자들이 주장하는 매매가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 특수선 도장업무 노동자 파업 불법 아냐…대법원 무죄 확정 주요 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쟁의행위를 벌이다 기소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대상에 주요 방위산업체 사내협력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법 "무료 셔틀버스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유료가 아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승인 무효 정당"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씨가 전남도토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도 담양군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