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재구금 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 대법 "육아휴직 중 자녀 두고 외국 생활…휴직급여 신청 허위로 단정 못해" 여성이 육아휴직급여를 사실대로 작성해 신청했다면 휴직 기간 중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신청행위를 허위나 기만, 은폐 등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여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추... 대법, 삼성 LCD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 LCD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근로자 직업병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 대법 "아파트 화재원인 불명, 집주인 책임 없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으로 번진 사건에서 발화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 M화재해상보험이 아파트 발화자 보험사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 포일주공 재건축조합, 의왕시 상대 손해배상 패소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지자체에 대해 일부 잘못이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경기 의왕시를 상대로 제기한 2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측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