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동권 회복, 법부터 바꿔야 한다)'현실과 괴리' 노동관련 독소조항은 박물관에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노동법 전면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주로 법적 근로자의 범위 확대 등 1953년에 머물러 있는 노동법을 현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이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30여개 사회법의 총체다. 대부분의 법률이 제조업·정규직이 노동시장의 주류이던 1960~1970년대 시대상을 반영... "신제품 우선 출시, 필요시 사후 규제" 정부는 19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인 ‘혁신경제’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 "행정해석 변경으론 혼란 불가피…'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풀어야" 노동시간 단축의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행정해석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법적 분쟁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최종적 수단으로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 (일자리 로드맵)향후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가 올해 19.5%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2022년 9.1%까지 축소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일자리위원회는 18일 4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 LH 발주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5년간 271억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국내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액이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설업체의 각종 체불 사례는 1011건, 체불액은 271억7400만원에 이른다. 발생 유형별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