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공보육이용아동 25.2%, 민간만족도 '최하' 작년 어린이집을 이용한 5세 이하 아동 10명 중 7명 이상은 민간 영역에서 보육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이 우수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이용할 자리가 현저히 부족해서다. 현 추세대로 라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 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살해' 보육교사 징역 4년" 선고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온몸을 덮어씌우고 꽉 조여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25일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대법 "아이에게 소리치면서 머리 때린 행위, 정서적 학대" 밥을 늦게 먹는다면서 어린아이에게 소리를 치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경찰, '젖먹이 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블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타 젖먹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어린이집 보육여교사 김 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전날 오후 어린이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