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침 톡톡)김홍걸 "안철수, 구태정치의 극치"…김두관 "스쿨존→녹색존, 구조 변경해야"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홍걸 당선인은 국민의당이 미래한국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를 작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스쿨존의 구조적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식이법 논란에…이재명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 만든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식이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 경찰청, 민식이법 적용 '직접' 판단하겠다지만…'과잉' 논란 여전 과도한 형량 부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은 범죄 의도와 비교해 책임을 과다하게 부과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법 적용 검토... ‘20km/h’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추진 서울시가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를 내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0건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계획을 세웠다. 2016~2018년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 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다. 올해는 우선 ... "민식이법은 악법이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운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민식이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