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화성토건 하도급 갑질 덜미…"깜깜이 계약·부당특약" 깜깜이 하도급 계약서와 늦장 대금으로 지연이자를 떼먹은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2건의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 시민단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수사해야" 시민단체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행위로 적발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촉구서에서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는 ... '배민' 불공정 갑질 약관에 제동…'법적책임 떠넘기고 일방적 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운영해온 ‘배달의 민족’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특히 요기요, 배달통 등 나머지 배달앱들의 불공정 갑질 조항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돌입한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코로나발 불공정 논의하는 경쟁당국, 킬러 합병 개선도 집중 글로벌 경쟁당국들이 모여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한 집중 논의에 나선다. 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