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속고발' 폐지, "고발 남발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고, 대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도도 높아지는 등 기업 가치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 검찰과 사건 범위·공소시효 등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토마토칼럼) 시장주의 블랙코미디 경쟁은 사전적 의미로 동일 목적에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루는 것을 말한다.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경쟁이 있으면 통제 장치가 필요 없다고 주창한다. 권력의 간섭 없이도 주체 간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인간의 양심처럼 경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말한다. 상품의 가격·물량을 통제하면 경쟁의 자... 이재명, 공정경제3법 찬성한 김종인에 "결단 응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소신을 가진 김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 지배를 억제...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대기업'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미만 상장사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벗어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대기업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KCC 등 23개 사각지대 상장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40%에 육박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효성, 호반건설, GS, 태영, 하림 등이었다. 또 오너일가는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