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올해 7월까지 세금 55.1조 더 걷혀…"거리두기·부동산 거래 감소 하반기 세수 악재"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5조1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총 25조원 등이 더 들어오고, 자산세와 더불어 세금 납부 유예 12조원 등 납부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 기저효과가 이달부터는 줄어들 것이라 보고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은 9월 이후 ...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19조까지 전망…"5년 내 10조 이내 관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기준 11조3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말 19조4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적 나라빚인 만큼, 2025년까지 5년간 관리를 통해 10조원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조세특례제도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배정훈 △재산세제과장 이재면 △부가가치세과장 이주현 △산업관세과장 정형 △계약정책과장 조규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한다…땅투기·사망사고 ‘0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 (2022 예산안)안도걸 "경제 2023년 완전회복…총지출 증가율 5% 목표"(일문일답) 정부가 2023년 이후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궤도 진입을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미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2023년 총지출 증가율은 5%대로 점차 낮춰나갈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