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의 성폭력 판결 지연으로 피해자 고통"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선고를 장기간 지연 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대법원판결이 끝도 없이 지... '변희수 하사 사건' 1년…군내 트랜스젠더 인권침해 여전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 같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 경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 미국 체조계 '미투' 피해자들, 합의금 4500억원 받는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연방 파산법원이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 소속 전 팀 닥터 래리 나사르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3억8000만달러(약 4500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에이피(AP)통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체조협회 및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와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인디애나폴리스 파산법원에서 내려진 유사한 사... 신임 합참 차장에 박정환…해군참모총장은 교체 예고 정부가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박정환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올 하반기 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육·해·공군 중장급 이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합동 참모차장에는 박정환 육군중장이, 육군 참모차장에는 안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