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서초구 '코로나19 감경조례' 유효"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임의로 감경한 서초구의회 조례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이 조례안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송주범 전 시의회 의원 내정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송주범 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송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건국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협 체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14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의 단협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를 시도했으내 6개 노조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해에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를 시작했다.... 서울시, 건설공사 특허 업체 선정 시 부정청탁 차단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 선정을 위해 총 700여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 서울시 "민노총. 인수위 앞 1만 집회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민주노총(민노총)이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 예정이었던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8일 민노총에 보낸 집회 금지 통보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며 금지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