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진국들, 포괄적 차별금지 도입 후 '평등 감수성' 높아져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15여년 간 국회에서 잠들어있던 사이 해외 선진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차별금지 또는 평등과 관련된 포괄입법을 완료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 (영상_당신도 혐오받고 있다)⑤"규제보다 소통이 먼저" 전문가들은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혐오를 방지하는 교육이나 갈등 집단간의 소통을 병행하고 혐오가 나오게 된 사회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시피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개인'이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당했을 경우 작동하는 법이지, 집단을 염... 이준석 "차별금지법 시기상조"에 여영국 "실망스러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첫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데 대해 여 대표는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 대표는 17일 이 대표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아침 이 대표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말씀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영상)14년 묵은 차별금지법, 국회국민동의청원 성사…정의당 "응답하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은 약 14년간 국회 문턱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상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정의당은 국민동의 청원을 계기로 법 제정에 한 발 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공표…'성소수자'·'성평등' 존속 서울시교육청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성소수자 보호와 성평등 등의 표현이 존손한 점이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5대 정책 목표인 △학생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 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