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직접 변론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관련 “필요하다면 제가 (변론을)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검찰청법·형...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세무컨설팅' 지원한다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이원석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원과 만나 “역량 있고 자질이 우수한 분들이 보임됐기 때문에 어떤 총장이 오셔도 그 지위에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하... 발본색원…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지난해 총 피해금액은 7744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