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22 세제개편)해외에 쌓인 기업 자금 국내 유인…"추가 법인세 면제" 정부가 해외에 쌓여 있는 기업의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을... (2022 세제개편)대주주 주식양도세 '부자감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고려된 조치다. 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친족 포함 합산(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에서 본인만 계산하되, 종목당 보유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특히 내년부터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는 2... (2022 세제개편)'부자감세'로 5년간 세금 13조 못걷어…보수 추계 지적도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기업과 가계주체 등을 대상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13조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줄면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윤 정부의 논리지만, 1000조원이 넘는 나랏빚 등 재정건전성과의 딜레마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의 추계 수세도 맞추지 못하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비판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아냐는 핀잔도 ... "폭염에도 에어컨 못틀어요"…취약계층에 냉난방비 80% 긴급지원 정부가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전기료 80%를 지원한다. 120곳의 지역아동센터에는 고효율 냉·난방기도 보급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지설 1만6000곳에 7~8월 전기요금 80%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 30%를 할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