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거론… MB·김경수 불투명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윤 정부 첫 특사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거론되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에 관해 논의했...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대구 노래방 강도 검거 대구의 한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가 전날(8일) 오후 10시5분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소재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40)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해 대구북부경찰서에 인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 숨죽인 재계… 눈길 쏠리는 '광복절 특사' 선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진행되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그동안 경제계가 줄곧 사면을 요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다. 당연직 의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