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사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002320)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심리... 대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해선 안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대법, '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의 위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인하대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가해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 '인하대 추락사' 피의자, 퇴학 처분 "재입학 불가"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13일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징계로 퇴학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