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치감사·윤석열차'…정쟁 벌어진 대법원 국감(종합) 4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정쟁이 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작부터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제 시간에 개의하지 못하는가 하면 오후 국감 역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 여야 의원, '포항제철 침수' 놓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질타 최정우 POSCO홀딩스(005490)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을 놓고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최정우 회장은 인근 냉천 범람을 피해 원인으로 꼽은 반면 이강덕 시장은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해 최정우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여야... "'인노회' 이적단체냐"…김순호 "사법부 판결 존중"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라고 발언했던 기존 입장을 4일 변경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노회를 아직도 이적단체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단체 인노회의 동료를 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은 지난 8... 야당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법 예규 구멍" 송곳 질타 야당 의원들이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 전주환 사건'을 두고 사법부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인(신당역 사건 피해자)이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 행안부 국감, ‘지역화폐 삭감’ 두고 여야 공방전 정부의 지역화폐 삭감 방침을 두고 국감 첫 날부터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