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사건의 공범 조현수(남·30)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같 같은 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씨는 1심 선고 하루만인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 취소 불복소송 2심 승소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일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24일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 "타사 가입비 받아줄게"…회원가입 유도한 결혼정보사 대표 유죄 서울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고객이 이미 지불한 다른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자신의 회사에 가입을 유도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형작)은 사기죄로 기소된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 성일종 "이상민 파면 적절치 않아…사태 수습이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모든 당력을 또 국력을 집중해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성추행 피해를 당한 기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취재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희근)은 31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머니투데이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