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턱 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불법 고용 겨냥 공염불되나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공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로감독관 과로, 감독의 효과성 등의 문제로 관련 인력을 2배 가량 늘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전 부처 인력을 1% 일괄 감축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근로감독 분야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근로감독관 ... '공짜 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겨냥한다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시키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 간 불법·부조리 관행을 집중 겨냥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이 빈번한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라는 윤 정부 '자화자찬'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연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 원칙'을 강조한 결과로 주창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쟁의 행위가 배제된 결과로 근로자 정의를 넓혀야한다는 목소가 나옵니다. 노사분규가 비정규직·파견·특고·프리랜서 등 '2차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 뿌리산업 주역 '이주노동자' 울린 주거환경 지침 확 바뀐다 # 충남 논산 지역의 한 사업주는 여성 이주노동자 2명을 닭사육장으로 쓰이는 숙소에 거주시켰습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한 사람당 받은 숙소비는 월 28만원. 여기에 57여만원에 달하는 겨울철 난방비까지 월급에서 사전 공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숙식비는 14만4000원이었으나, 사업주는 "'숙식비지침'에 따라 주택을 제공하면 15%를 공제할 수 있다"며 공제동의서에 서명하도... '노사 법치주의' 꺼내든 정부…노조회계 개정안 3월 발의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고용노동부야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3월 중으로 개정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는 등 노조를 겨냥하는 정책들이 앞단에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