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누더기 된 김남국 방지법…여야 또 뒤늦게 후속조치 일명 '김남국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급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남국 방지법이 실상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김남국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부실투성이…소급적용 못하는 '... 여야 25일 본회의…이재명 "16일까지 입장 없으면 권한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벌써 네 번째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 빈손으로 끝난 윤재옥·박홍근 첫 회동…여야 갈등 최고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12일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단독 처리 예고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등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여의도 덮친 미 도청 파문…여야 공방 최고조 여야가 11일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 몰아치는 '대일외교·방탄국회' 후폭풍…4월 정국도 '먹구름' 여야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도 지난달처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국회' 사안을 문제 삼고,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서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태세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