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세계 최대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사설 플랫폼에 엄정대응 이어 나갈 것"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공정위 제재에…변협 "명백 월권" 대 로톡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습니다. 변협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로톡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변협 "사법절차 통해 문제 바로잡을 것"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 (영상)'공정위 직원에 뇌물·자료 삭제' 금호아시아나 전 임원, 징역2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 (영상)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일부 승소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