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음주측정불응 사고부담금 부과 정부가 1962년 도입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합니다. 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T) 등 기술 발달로 번... 정부 엄포도 '콧방귀'…불법 고액 입시 컨설팅 성행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교부된 이후 본격적인 대입 정시 모집 준비에 나선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불법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고액 입시 컨설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급 '불수능'에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어쩔 수 ... 검찰, 음주운전 '차량압수'…법원 역할 '중요'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재범자들에 한해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크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압수·몰수가 가능한 만큼, 압수영장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몰수한다고 밝혔습... 수능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경감?…학원가는 '활황'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 타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활황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특목고(특수 목적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원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자사고·외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결정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 법원,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타당'…윤창호법 위헌과 무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6월3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