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숙인 인권침해 막는다…전국 생활시설 전수조사 실시 앞으로 노숙인생활시설에 외부 감시자인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고, 매년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자치단... 어린이집, 부당한 이유로 영유아 입소 거부 못 한다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한 부당한 입소 거부 및 퇴소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은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 내년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 조기검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조기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암 감시·예방을 위해 암등록통계자료의 활용성을 확장하고, 국가암관리통계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암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 서울시-복지부, 이번엔 ‘청소녀 생리대’ 마찰 예상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로 법정까지 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청소녀 생리대 지원' 문제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생리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추석 전 저소득층 청소녀 9200명에게 생리대를 발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최근 추경 예... 정부, 보건산업 키워 일자리 18만개 늘린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을 지난해 9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일자리를 76만개에서 94만개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이 논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