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김호중의 팬들이 몇몇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요. 해당 법안이 ‘김호중법’,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명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써 낙인을 찍느냐’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의 약칭은 그동안 무수히 많았는데요. 이런 약칭은 왜 생기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이른바 네이밍법안의 사례와 그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네이밍 법안이란
네이밍 법안이란 법률안에 사건 피해자나 해당 입법의 계기가 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만 공식 명칭은 아니고 해당 법안을 지칭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나 약칭, 별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상술한 ‘김호중 방지법’의 경우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이후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려고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네이밍법안 있나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안이 사람의 이름을 달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네이밍 법안에 이름이 붙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의 피해자, 이슈의 주체자의 이름을 딴 경우입니다.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
-오세훈법 : 200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적정한 정치자금을 보장하고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영란법 :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안해 2016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금품을 세밀하게 규정한 게 특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과 언론에 의해 약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특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
-신해철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안을 뜻하는 말로, 개정안은 2016년 통과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태완이법 :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하는 말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총칭해 부르는 것으로, 각각 2018년 12월18일, 2019년 6월25일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민식이법 : 2019년 12월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서 제기, 입법까지 이어진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시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인이법 : 2021년 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아동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습니다.
-구하라법 :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제기된 민법 개정안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배제를 다룹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인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이 된 주체의 이름을 딴 법안
-이인제 방지법 : 2005년 통과된 공직선거법으로 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당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피닉제’로 불리는 이인제 당시 후보가 15·16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자 불복하고 탈당해 다른 당적으로 출마를 시도한 일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습니다.
-조두순 관련법 : 지난 2019년 통과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법경찰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을 총칭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고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수법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를 계기로 제기된 법안입니다.
네이밍법안 왜 생길까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대중들은 식사비 한도 3만원 등 김영란법의 내용을 상세히 떠올립니다. 주목도나 홍보 효과도 확실하고요. 매일매일 여러 건이 발의되는 국회에서 대개의 법안은 잊혀지는 게 다반사인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낙인 아니냐’
네이밍법안 도마 위로
그러나 이런 네이밍 법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김호중 방지법이 대표적인데요. 가수의 팬들이 현재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아닌 명칭이 논쟁거리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김호중이라는 가수에게 영원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명인은 김호중 외에도 수없이 많죠. 당사자가 반발한 사례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병주 의원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비자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냈는데요. 이에 유승준은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논란 때만 즉흥적으로…
새 논란거리 떠오르기도
네이밍법안들이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입법의 가벼움'입니다. 김영란법이나 오세훈법처럼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적 이슈가 되니 부랴부랴 낸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생긴 김성수법, 9월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공포, 이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은 과잉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며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은 법안의 파급 효과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아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만을 의식해 법안을 추진한 게 원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은 심어줬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써 일상을 회복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처지에선 법안이 언급되거나 논란이 될 때마다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밍 법안의 직관성이 가진 편리함에 기대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치권에서 고민해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