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설명합니다.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동해안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과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한 이후 2번째입니다.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언론사 질문도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에 정부의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교육, 노동, 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 사교육 카르텔 해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의 지향점에, 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료 분야에선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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