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나라를 4개 강소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로 도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과 예산을 대거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진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지구당 부활'과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비판하고, 핵 잠재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 "공무원 4분의1만 중앙에 남겨야"
오 시장은 전국을 4대 권역으로 재편하고 재정을 중앙정부와 5대 5로 나눠야 국민소득이라는 전체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을 4개의 강소국으로 쪼개 4개가 각자 경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예산도 중앙과 지방이 적어도 5대 5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연방제처럼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4분의1만 중앙에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에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을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먼서 "지방이 특화된 발전 전략과 예산 배분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25만원을 나눠주는 인기영합적인 지출에 쓰자는 쪽보다는 미래룰 위한 투자를 하자는 쪽이 더 세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정책을 꼬집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박 시장 역시 "서울·수도권 일극주의, 강남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강남류'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공진(같이 진화)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외 중앙당 대표 왜 필요하냐…한일관계 복원, 역사적 평가받아야"
오 시장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도대체 원외에서 왜 중앙당 대표가 필요하느냐"며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원외 위원장이 정치자금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된다. 여야가 짝짜꿍이 맞지만 퇴행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을 일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변화가 가장 큰 중심적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15때 통일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복원은 중국이 정상적인 외교 형태로 복귀하는 자극제 또는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한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강남·서초·송파로 몰린 재원을 비강남으로 나눠줬었다"며 "민주당 구청장들이 통탄스럽게도 무상급식에 쓰겠다고 단합해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발전이 지체되서 예산을 어렵게 나눠줬는데, 크게 충격을 받고 '함부로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오 시장은 "요즘 (북한이) 풍선 날리고 하는 게 '핵그림자'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제 주장은 '핵은 핵으로'라는 간단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좋아진 한미일 관계를 활용해 핵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다음 정부의 딜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7~8년 전 정치 야인일 때부터 핵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 여론도 찬성이 높다"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때 더 자유롭게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는 위치에 갈수록 더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핵 잠재력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산=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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