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야권이)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전날인 29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감사 요구한 의결 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방위가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과방위가 방통위 직원들을 연일 국회에 소환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실무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라며 “조금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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