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일 외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외교 분야 질의가 이뤄지는 날이 아닌데도 야당이 질문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에 할애한 건데요. 정부 측이 대체로 기존에 밝혀온 입장을 반복해 표명하면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전제는 일본 반성”…“언제까지 과거사 얽매이나”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일 외교를 향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리라 본다”면서도 “그 전제는 일본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 의원은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일제 침략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겁니다.
발언대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를 향한 협력을 해나갈 수 없는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총리는 “한일관계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만들어진 계기를 바탕으로 한일 간 특정한, 중요한 사안에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안보와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 판결·제3자 변제’ 일치”…‘독도 해프닝’도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들며 “정부의 구상권 없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결정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저희가 여러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자문도 받아 ‘대법원 판결과 제3자 변제안은 일치한다. 조화를 이룬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질의를 두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 총리에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즉각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맹 의원은 “예?”라며 반문했고 한 총리는 약 2초간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맹 의원이 재차 “독도는…”하고 입을 떼자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주 69시간제 설전…‘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기준’ 도마
이날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예측됐던 주 69시간 근무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의 판단 기준을 4주 평균 주 64시간 근로한 경우로 보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시하며 “주 69시간 개편안에서 밝힌 조항 외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고시를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의도된 실수냐. 이 부분을 빼고 주 64시간 이내 근로 기준과 근로시간 준수, 건강권 보호를 말하는 것은 의도된 감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러 뺀 것은 아니”라며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연속 휴식이나 연간 노동시간 감소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린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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