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차별 없애야"…경기도 공공보육 이용률 최대 50% 목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육 불균형 해소
도내 어린이집 연평균 820개소 폐원
입력 : 2023-05-24 15:19:33 수정 : 2023-05-24 18:22:48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해 영유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136곳으로 약 2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입니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큽니다.
 
지난 1월 31일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지역 선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이는 2019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연평균 820개소가 문을 닫은 꼴입니다. 올해는 4월 기준 421개가 폐원했고,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입니다.
 
이같이 어린이집이 폐원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내 영유아 수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81만6247명에서 지난해 65만4856명으로 4년 사이 약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육 불균형 해소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 최대 1억20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총 20개소를 지원해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해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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