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6월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으로,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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